OECD·KDI 한국포용성장 보고서
사회 안전망 구축·재고용 지원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큰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히 해소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OECD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발간한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실적은 인상적이었지만, 성장모델은 많은 문제를 남겼다”면서 “최근 사회안전망 확대, 근로자의 정규화 및 청년, 여성,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진전되었음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두 기관이 진행한 협력 연구 결과다.

OECD는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장 회복이 2021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한국에서 이미 크게 벌어져 있는 소득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일자리 10개 중 1개는 향후 자동화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담겼다. 개별 일자리의 업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자동화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큰 일자리의 비중이 10%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1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비중은 노르웨이가 6%로 가장 낮았고, 슬로바키아는 34%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인정 관련 안내문을 든 채 상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OECD는 다만 “이번 수치는 잠재적인 일자리 파괴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신기술로 파괴되는 일자리보다 새롭게 나타나는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향후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증세 필요성도 시사했다. 보고서는 “더 많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능한 증세 수용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