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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4년간 한·미 동맹 약화 우려를 촉발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취임 한 달 만에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시대의 한·미 동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관측은 현실이 될까. 북·미 정상이 세 차례나 회담하고도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몇 주 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2019년 말 SMA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에 표류해왔고, 정부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0% 인상안 사이에서 협상이 멈췄다가 이제야 결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방위비 인상을 주장하더니 재임 4년 내내 이 문제로 한국을 압박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를 전면에 내세우고 방위비 협상의 종착점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한·미 동맹에 청신호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전임 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뒤집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분담금 인상 규모 등에서 양보하는 대신 실제로 추가적인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방위비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분석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온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선 조치로 손꼽혔기 때문이다.
미 조야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시대의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를 좁히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4년을 거치면서 한·미 관계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선 직후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는 당시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면면에 비춰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트럼프 정부가 묵인했던 인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한 선결 조건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도 엇갈린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제공했다고 봤다.
미 전문가들은 한·미가 대북제재의 역할과 필요성,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경제 협력 등에서 입장이 다르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설득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 관여 행보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평가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
바이든 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이 2018년부터 무역,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마찰을 일으켜 양국 관계가 곤두박질쳤다”면서 “이러한 갈등으로 한·미·일 3국의 정책 조율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 비핵화 협상은 더욱 늦춰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제재 효과 증대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는 미·중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돼야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재영 워싱턴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