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해 연일 불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을 상대로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결의안을 추진하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저급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불러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관련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은 당시 사찰 대상에 올랐던 인물 명단 등이 담긴 문건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찰 대상에는 18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현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정보공개 요구를) 의결하면 비공개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찰 피해를 본 18대 의원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법에 근거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장은 또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무 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사찰 관여 여부에 대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정부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선 “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불법사찰 여부에 대해선 “없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이날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이른바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 정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재보궐 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습적인 전 정부 탓, 그것을 넘어서는 저급한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 정권의 불법사찰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못 하는 분이 난데없이 12년 전 정권 일을 끄집어내 불법사찰 정치공세에 나섰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공개되고 밝혀져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것이 선거에 이용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