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표 강요 행위, 이른바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를 강요한 ‘블랙리스트’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은 가운데, 한 부산시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시의원은 오 전 시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김 시의원은 “오 전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전 당선인 신분으로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일괄사표를 강요하고, 일부 기관장들의 반발로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가는 ‘부산판 블랙리스트’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캠프 출신 제 식구 챙기기와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라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 40여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직 수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의원은 “블랙리스트는 환경부 장관도 법정 구속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매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되는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하기관장을 임명할 때 단서조항으로 ‘정권이 바뀌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임명권자의 임기에 맞춰 기관장 임기를 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당선 직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 퇴직을 강요한 사건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