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는 최근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라인간 갈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인사였다는 점에서 신 수석 사의는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재연되는 징후로 여겨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청와대 민정라인 보다는 법무부의 뜻이 관철되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라인보다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검찰 인사를 재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과 관련해 검찰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만들어질때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지난 7일 이뤄진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울남부지검장 임명을 핵심으로 한다. 두 사람 모두 지난해 윤 총장과 정권간 대결 국면에서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인사들이었다. 윤 총장은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이 지검장과 대검 참모진의 교체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와대가 언급한 ‘조율’이란 윤 총장의 요청과 연관됐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다시 재개된 셈이다. 이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지난해 검찰과 여권간 갈등국면에 있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번 인사과정에서 신 수석과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 비서관과 신 수석간 갈등설을 일축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비서관이 법무부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 이 비서관도 사표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고위간부급 인사에서 법무부안이 이뤄졌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나 박 장관도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사법적 판단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했었다. 그것(영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