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위험을 하청에 전가해 부실한 안전 관리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산재 관련 청문회 증인 9개 기업별 중대재해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총 128명으로 나타났다. 103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해당 기업은 현대건설·포스코건설·GS건설·포스코·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다. 국회는 오는 22일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산재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들 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의 82.5%인 85명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원청 노도자는 18명에 불과했다. 부상은 전체 25명 모두 하청 노동자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돼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엿보게 한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건설이 37명 사상(사망 23명, 부상 14명)해 가장 많았는데,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건설이 20명 중 18명(90.0%), GS건설 28명 중 25명(89.3%), 포스코제철 18명 중 14명(77.8%) 순이었다. 

윤 의원은 “중대재해 위험을 하청에 전가하다 보니 부실한 안전 관리에 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험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 경영 책임자의 하청업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