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곽상도·장제원 의원과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한테 “수사청 설치 여야 합의에 힘써달라”고 했다. 곽·장 의원과 나 후보가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별도 수사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지금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하면서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곽 의원이 2018년 11월 대표 발의하고 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수사청법’을 소개했다.
곽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비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별도 수사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 필요성과 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 판단이다.
박 의원은 또 “이듬해 2월에는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곽 의원이 주최했다”며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축사를 했다. 그 내용 또한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행사는 곽 의원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 주취한 ‘국가 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를 말한다. 곽 의원은 당시 개회사에서 “국가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 및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나 후보도 축사에서 “우리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며 막강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를 악용한 비위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수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실질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며 때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기도 해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중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받아왔다”고 동일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두 사람의 발언을 두고 “우리 당 검찰개혁특위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라며 “이렇게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는 의제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어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면 말이다”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