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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급(차, 부장검사) 인사가 22일 오후 단행된다. 이번 인사안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청한 현안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 여부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했던 변필건 형사1부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이 이번에도 거부될 경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청와대를 향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이번 인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 인사 발표는 이날 오후 이뤄지며 부임 일자는 오는 26일이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이번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 협력관 등의 파견 복귀 및 교체 등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인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 보호 및 형사와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고위간부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직의 안정과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소규모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인사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그동안 6개월마다 대폭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8월에 검찰총장이 바뀌면 그때 쇄신 인사를 해야 해서 이번에는 인사를 최소화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공석을 채우되 연쇄 이동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윤 총장의 인사 요청이 관철될지 여부다. 앞서 윤 총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이상현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의 유임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핀셋 인사’ 대상이라고 지목됐던 변필건 형사1부장의 거취도 주목할 부분이다. 변 부장검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처리를 두고 대립해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변 부장검사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물론 향후 청와대의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번에도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파동’이 가라앉지 않고 검찰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추윤 갈등’ 이후 검찰과 관계를 원만히 하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어긋나는 등 임기 후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