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자영업 손실보상법 28일 공개”… 3월 국회서 처리 전망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규모 19조5000억 잠정 결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오는 28일까지 마련해 일반에 공개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제출 시기와 관련해 “우리는 거의 다 (준비가) 됐다”라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 하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일자리예산 포함)를 19조5000억원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함해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부 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 및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국채 발행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서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국채 발행 규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15조원 정도는 안 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