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9차 회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정 대사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출국길 인천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약 1년 반을 끌어온 11차 SMA 협상은 이번 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5년짜리 다년협정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대 인상률은 지난해 잠정합의된 수준인 13%라는 입장으로, 이 수준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4월 무급휴직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는가’하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 아직 남아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대면 협의를 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5년 단위의 13% 인상안으로 타결이 임박한 게 맞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13%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협정에 따른 인상률이 올해부터 적용되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도 협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9차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열린다. 당시 양국은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을 기준으로 약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좌초됐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있다”고 평가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