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전 직원 조사에 착수한 정부가 이달 둘째주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LH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자체와 타 공기업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등은 직원 조사를 마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최종결과 발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공람상 지구별 입지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이력이 있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 등이 참여한다.
조사대상 지역은 총 8곳으로,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30만2500평)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안산장상 등이다.
정부는 조사 방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