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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파고들며 전방위 대여(對與) 압박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 투기 주택 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전 대구고검에서 한 말을 인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내가 LH 꼴을 보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여당의 한 최고위원은 투기 자진신고를 받아 책임을 묻지 않고 투기이익만 포기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자진신고 받아 3기 신도시 투자박람회라도 열 계획이냐”고 비꼬았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식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사과쇼”, “주말 사과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대리사과를 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도기여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협력하고 합동해서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청 산하의 국수본이 검찰과 협력해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도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LH 관련 수사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중앙선대위 첫 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송구하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LH 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특히 “총리실 주도 조사가 진행돼 며칠 안에 1차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