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전·현직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조사 범위에 박근혜 정부 시기도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LH가 정부에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지구 지정을 제안한 게 2018년 10월이므로,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0월부터 이뤄진 거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18년 10월에서 이듬해 4월 사이에 지구 지정 제안이 이뤄졌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합조단이 금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 규모라고 최 차장은 전했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4500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국토부와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는 이후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