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검사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 불신을 재확인했다.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는 오랜 인권 변호사 활동과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거치며 형성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두 차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거치면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의 민낯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와 발언 등을 통해 검찰 인사권은 행정부에 있으며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10여년 전 쓴 책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민적 견제를 포기한다면 검찰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고 썼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한 여당 관계자는 “지금 정권 수뇌부에서 문 대통령만큼 검찰 이해가 가장 깊은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검찰에 대한 문 대통령의 뿌리 깊은 인식은 바뀌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너무 잘 알아서 탈이 난 것인가.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조롱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퇴 직후 차기 대선 여론조사 1위를 기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후임 총장을 결정해야 한다.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총장이다. 윤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친정권 성향 검사를 낙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 잇따르는 정·관계 게이트 부실수사 논란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리자 ‘이명재 카드’를 선택했다. 이 전 총장은 취임사에서 “무사는 곁불을 쬐지 않는다”는 말로 조직을 다잡았다. 또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이 위기에 처한 지금 문 대통령이 한번쯤 돌아봐야 할 사례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