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0일 3기 신도시 관련 땅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 정부를 향해 “전 정권의 신도시까지 조사해서 물타기 해보려는 속 보이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문제 된 비리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앞서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보다 5년 앞선 2013년 12월 토지거래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 시기로,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 지정 제안 시점부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시점으로 지목된 시기에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입지 선정 관여와 정보를 독점했던 변 장관이 비리 사건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자연적 정의를 거스르는 ‘후안무치’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실패 후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을 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투기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며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는 수도권 집중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과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초대형 비리사건 연루자들을 과연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민생 문제는 정쟁이 아니니,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