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미 방위비분담금이 종전 액수의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매해 분담액은 우리 정부의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오른다.
외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11차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적용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년 대비 두자리수로 인상률로 오른 방위비를 지급하는 것은 2002년 이후 약 20년만이다.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의 경우 협정에는 포함되지만 인상률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2019년 액수를 동결해 1조 38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에 지급되는 금액은 미국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자에게 한국 정부가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은 매년 전년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된다.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이 5.4%로 결정된 만큼 내년에는 분담금 총액도 5.4%가 인상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 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11차 SMA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억 달러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2019년 9월 시작됐고, 미국 행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야 1년 6개월 만에 최종 타결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협상팀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