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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통일부가 해괴한 예규를 만들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 예고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법) ‘해석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으로 보장된 의견 개진 기간 동안 국내외의 인권단체, 민간대북방송단체까지 4곳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어느 것도 반영할 수 없다고 모두 거부 통보했다. 자신들만의 원안에서 결국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문제를 더 키워놓았다.
통일부는 규제 범위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그치지 않고, 느닷없이 “군사분계선 이남”을 끼워 넣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해 놓았다. 김여정이 전단을 트집 잡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위협한 즉시부터 9개월간 정부와 여당이 가장 앞세운 명분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생업이었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이 내세운 것도 접경지역 주민이었다. 북한이 문제 삼았던 것은 군사분계선 일대였다. 문제의 전단금지법도 “군사분계선 일대”, 즉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국민들도 대체로 단속과 처벌이 군사분계선 일대나 접경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다. 헌법상 기본권마저 제한하는 것인데도 정부는 특정지역으로 최소화할 생각이 없고, 나라 전역에서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통일부는 영해 밖 먼 바다인 ‘공해’까지 끼워 넣었다. 유엔과 세계 각국이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주시하는데도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권은 공해에까지 미친다’고 정부가 선언하고 국제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공해에 대해서는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공해의 자유 원칙이다. 그래서인지 통일부가 공개한 지침 제정문을 유심히 보면, 합의기관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나 법무부, 국방부 등 타 부처에서 합의해줬다는 기록을 위험천만하게 남기길 꺼린 것으로 보인다.
모법은 물론 기존의 다른 법률들에도 마땅한 근거가 없는 것들을 해석지침에 마구잡이로 끼워 넣었으니 행정부인 통일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모욕한 일이고, 법을 강행했던 여당 국회의원들과 동참한 범여권 의원들조차 부끄러울 일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예규는 관청이나 회사의 내부 사무 기준으로 만드는 규칙이므로 대외적·법적 구속력은 갖지 못한다. 통일부 예규는 통일부의 주장이거나 내부 실무지침일 뿐, 사법부의 기준과 판단근거는 사법부 고유의 재량이고 권한이다.
논란의 법보다 더 문제가 많은 해석지침인데도 통일부가 이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은 왜일까. 첫째, 대내외적으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다. 둘째, 탈북민들과 민간단체들을 향해서는 감히 시도도 하지 말라는 엄포가 담겨 있다. 셋째, 여당과 범여권 정치인들이나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인사들뿐만 아니라 이 난리의 시작이 된 김여정과 북한정권을 흡족하게 할 성의 보여주기로 볼 수도 있다. 넷째, 통일부 내부적으로는 승진성 인사발령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에 홍수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서울 주재 외신기자 40여명을 데리고 ‘페트병 해상 살포 현장' 투어를 이끌어 빈축을 샀던 인도협력국장은 최근 부처 설립 52년 사상 첫 여성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성별 유리천장을 깬 것은 좋은 일로 축하할 일이었는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보면 씁쓸하다.
김여정과 북한정권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았을 뿐인데, 통일부는 우리나라 전역으로 금지 범위를 넓히는 해석지침을 내놨다. 이번 해석지침은 앞선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적용 범위까지 광활하게 했으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마땅할까. 약 50년 전 유신독재가 내건 명분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었다. 지금은 개헌은 못 해도 헌법을 휴지 취급하는 ‘文신헌법’ 시대 같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