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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6일 전 세계 동시 출간된 빌 게이츠의 도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 아마존 및 국내 도서 판매 상위권에 올랐다. 저자의 유명세에 힘입은 바도 있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높아진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농부들을 꼽으며 그들을 도와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농가들도 기후위기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가 지속되면 사라질 수 있는 청송사과와 뜨거워진 한반도에서 대체작물로 선택된 안성바나나는 우리 농가가 처한 현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농사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보호라는 취지에 따라 평균 판매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45원/kWh에 공급된다. 하지만 낮은 요금 혜택이 대규모 농사용 고객에게 편중되고, 낮은 요금으로 인해 효율이 낮은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유류 소비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비효율적 대체소비는 불필요한 전력수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발전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발생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특히 폭우, 폭염, 냉해 등 기상이변의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빈도마저 잦아져 농민들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상이변 때문에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아예 농사를 포기한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농업의 전기화가 자주 언급되지만 이는 전력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제거와 환경 피해 최소화를 전제하고 있다.
열대작물 재배의 전기난방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는 예다. 최근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상승했지만 열대작물 재배를 위해서는 평균 기온 18도 이상, 연교차 3~4도가 유지돼야 한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때 전기를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가 나타나고, 결국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기후변화의 돌파구로 선택한 열대작물 재배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왜곡된 농사용 전력 소비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선 농가 스스로 전기난방기를 청정하고 연료비가 낮은 지열·공기열 히트펌프로 교체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과 지속적 홍보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격신호에 따른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농사용 전기요금의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영세 농어민에 포함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업농에게 적절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면 불필요한 농사용 전기소비 억제와 국가 전체의 에너지소비 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빌 게이츠의 책은 마지막장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기후위기에 직면한 평범한 개인의 역할을 논하며 희망을 전한다. 각 개인은 기후변화와 같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쉽게 무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정치인이나 자선사업가가 아니어도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강희찬 인천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