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외교안보당국이 도출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대해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며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와서 2+2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이렇게 합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치동맹을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평택기지를 비롯해 우리가 전작권 환수 때문에 얼마를 투자해왔냐”며 “장관님,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꾸준히 방위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일본은 조정이 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는 이 추세로 가서 8%로 계속 인상되면 앞으로 60년 뒤에는 100조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도 “비통하다.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간다”며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위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방위비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트럼프 시대보다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