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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범여권 단일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전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 “저 같으면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4·7 재보궐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권에서 잇따라 주요 선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공약과 제안이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 위로금은 지급 개시 후 6개월 이내 소멸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돼 지역의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한다”며 “동시에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분야인 블록체인 분야의 투자와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소요예산은 약 1조원으로 서울시의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편지원 공약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국회에선 19조원 규모의 추경을, 서울시와 구청들도 예산 지원을 준비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10만 원의 재난위로금이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면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도 전날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논의를 해야 시민들을 위한 선거가 된다”며 서울·부산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원 공약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경우) 1조원 중 2000억원은 부가세 등 세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인구 300만명의 부산은 2500억원 정도면 (10만원씩) 지역 화폐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