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Gary Anderson (columnist)

To date, the United States has pushed back strongly against China as have several regional actors. India, Japan and Australia have joined the United States in forming the so-called Quad Group to oppose Chinese bullying.

Some commentators have expressed the desire to see this expanded into a NATO-like alliance. That is not likely to happen any time soon. Many regional nations don’t like each other much more than they do China, and some have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For the last seven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maintained bilateral defense agreements with a number of these nations, which have not historically been prone to work with each other.

For example, Japan and South Korea have major issues that Americans are constantly forced to referee. Vietnam, Taiwan and the Philippines have the previously mentioned competing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an effective coalition for deterrence of China is not possible, but it will take much American patience to make one happen.

As I have said in these pages before, the first step should be an Indo-China version of the Monroe Doctrine strongly stating that any attempt to resolve a regional issue by force would cause American intervention against the party initiating the conflict.

Regional actors would be invited to participate in exercises designed to counter such aggression under U.S. leadership. The United States would not formally recognize Taiwan independence but Taiwan would be covered in this doctrine.

China’s bullying of regional actors is as much economic as military,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repared to assist victim nations with both economic aid and lucrative bilateral trade agreements.

가장 인상적인 군사연합 (2)

게리 앤더슨(칼럼니스트)

오늘날 몇몇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중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 호주는 중국의 협박에 맞서기 위해서 (4개국 안보협의체인) 이른바 쿼드 그룹을 구축하는 데 미국에 가세하고 있다.

일부 논평가들은 이것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슷한 동맹으로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다수의 지역 국가들은 중국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 반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해 왔다.

역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가 어려운 이런 나라들 가운데 일부와 미국은 지난 70년 동안 상호방위협정을 유지해 왔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미국은 끊임없이 심판 역할을 강요당하고 있다. 베트남, 대만,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앞서 언급된 영유권 주장을 경쟁적으로 해 왔다.

그것이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동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동맹의 실현에는 미국의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이 장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는 지역 현안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기도는 분쟁을 야기한 쪽에 대항하는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표명하는 인도차이나판 먼로 독트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침략행위에 맞서기 위해 고안된 미국 주도의 각종 기동훈련에 지역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만 독립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이 독트린에 대만이 포함될 것이다.

중국이 지역 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는 경제와 군사 양면에 걸쳐 있으며, 미국은 희생당하는 나라들을 경제협정과 수익성 높은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지원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lucrative: 수익성이 좋은 △push back against∼: ∼을 밀쳐내다, 반박하다 △a number of: 얼마간의 △prone: 하기 쉬운 △referee: 심판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