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들이 쌩쌩 달려서 무서울 때가 많아요. 사고 날까 봐 걱정된다고 엄마가 맨날 학교까지 데려다줘요."

24일 아침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노란 표지판 아래 붉은 바닥에도 '30'이라는 제한 속력을 알리는 글씨가 쓰여 있었지만 차들은 등교하는 아이들 옆을 쌩쌩 지나쳤다.

지난해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학교 앞 어린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등교를 하고 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 시행된 법안이다.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5건이다. 2019년 206건, 2018년 176건에 비해 줄지 않았다.

이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8년 92건, 2019년 90건, 지난해 84건으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스쿨존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통행속도를 지키는 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부모와 실버도우미로 구성된 수원중부녹색연합회가 학교 근처 곳곳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가 건너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는 정지 깃발을 들 때만 잠깐 멈출 뿐 차들은 스쿨존을 다시 쌩 달렸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문제로 불거졌던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스쿨존을 알리는 붉은 바닥이 무색하게 도로 한쪽에는 중장비,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이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줄지어 내려온 아이들은 주차된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양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차가 오는지 확인하려면 도로 중간까지 나와 고개를 내밀어야 했다.

학부모들도 인도가 아닌 횡단보도 3분의 1 지점에 나와서 교통지도를 했다. 학부모들의 걱정도 여전했다.

교통지도 중이던 학부모 이모(44)씨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나아진 게 없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고, 시야 확보가 안 돼 아이들이 고개를 쭉 빼고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가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매번 그렇게 하진 못하잖나"라고 말했다.

신입생인 1학년 손녀를 데려다주러 온 김모(66)씨는 "아직 어린아이라 걱정돼서 매일 데려다준다. 빨리 달리는 차도 많고, 언덕배기를 내려와야 하다보니 걱정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아직 혼자 보낼 엄두도 안 난다"라고 말했다.

등굣길에 만난 6학년 학생은 "되도록 인도로 다니지만, 인도는 한쪽에만 있어서 반대쪽에서 올 때는 차가 올까 봐 무섭다. 학교 앞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가는 차도 많다"라고 말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스쿨존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어지는 주택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등굣길에 지나는 곳이다. 골목마다 불법주차된 차 사이로 아이들과 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학교 앞 사거리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은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력을 냈다.

병설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던 김모(39)씨는 사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몇 번이나 목격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거리에서 보행자 신호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막무가내로 우회전하는 차도 많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마중 나왔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아이가 차에 치일 뻔한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식이법이 생겨도, 아무리 법과 제도가 정비돼도 운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정부나 자자체에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학교 앞 시설정비 등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학교 앞 한 가게 직원 이모(34)씨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냐고 묻자 "전혀요"라고 답했다.

그는 "평소에는 그렇다 쳐도 등학교 시간에라도 차들이 천천히 다녀야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중앙선 넘어가는 오토바이, 불법유턴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들, 말만 스쿨존이지 위험천만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단속카메라나 표지판을 다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 앞 주변환경을 바꾸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진입로 선형이나 도로 포장을 바꾸는 등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물리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특히 구도심의 초등학교는 언덕배기, 대로변, 너무 좁은 도로 등 진입로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 1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는 여전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하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들여 현장조사를 하고, 교통 운영방식이나 시설 측면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