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포천 도시철도 7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부동산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중 첫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이다.
◆첫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 수사 넓히는 경찰
24일 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전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특수본 관계자는 “철도부지 선정 관련 내부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 시기 또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몰수보전과 함께 2∼3일 안에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이날 부동산 추기 의혹과 관련해 총 89건, 398명에 대해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이다. 전체 내사·수사 중인 인원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14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들 중 3명에 대해 내사·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추후 인원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는 재임 중과 퇴임 이후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사들여 투기 의혹이 불거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포함된 수치다.
◆국토부·LH 본사 추가 압수수색도
LH 직원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진주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국토부 압수수색은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 LH 진주 본사는 세 번째다. 경기남부청은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최초 의혹이 불거진 LH 전·현직 직원 15명과 관련해 조만간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초 이들 중 광명·시흥 일대에서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며 활동한 LH 간부급 직원 강모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의 경우 포천시 공무원과 달리 복수의 의혹이 연결된 건이라 사실 확인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계양구의회 B의원을 소환조사했다. B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부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도공 전북지역본부 직원 C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C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부인과 지인 명의로 토지 18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승환 기자, 전주·의정부=김동욱·송동근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