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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무기 시험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실시된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이같은 평가를 남겼다.
갓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감행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대미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도발이 한미 정치 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고자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은 낮다. 리 부위원장의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변국 눈치보기 대신 ‘칼’ 다듬는 북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이를 주변국의 정치적 변화와 연계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충격 요법을 써서 주변국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도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를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말폭탄→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 순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정치화하는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하다.
이 해석이 통하려면 ‘관객’이 많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카드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려면 ‘흥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을 명분으로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사전예고를 해 한반도 정세를 험악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무수한 관객이 몰려들면 보란 듯이 발사 버튼을 눌러 세계를 놀라게 한다.
군사적 도발이라기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까운 이 전략은 김정일 체제에서 자주 등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포동이나 노동 등을 가끔 발사하는 퍼포먼스로 대미 압박을 강화했다.
정치적 관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잘 통했던 이유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식은 다르다. 김정은 체제에서 실시된 3차례의 핵실험과 무수히 많은 미사일 발사 중 사전예고가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번 KN-23 개량형 발사 당시에도 IMO에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 국방과학정책과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앞세운 북한 매체의 선전만이 있을 뿐이었다.
‘주변국을 신경쓰지 않는다. 내 갈 길 간다.’ 김정은 체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라기보다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이뤄지는 기술적 시험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9년 5월서부터 진행된 10여 차례에 걸친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진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핵탄두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어 2017년 핵무력을 완성했다면, 2019년부터는 한반도를 사정권에 두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해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핵무력을 모두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번 KN-23 개량형 시험발사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풀업(pull-up:활강 및 상승) 기동과 개량한 고체연료 엔진 특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에서의 첫 시험발사는 비행안전성 점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향후 서해안에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형태의 실전적 시험발사를 거쳐 실전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술적 차원의 핵무력 강화 효과가 있다.
고체연료로 바뀐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여전히 액체연료를 쓰는 중장거리 미사일 개량 차원에서, 이번에 시험한 개량형 고체연료 엔진 기술을 활용해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언급한 고체연료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잠수함,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 개발 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런 북한 미사일
북한의 이번 발표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600㎞를 날아갔다고 발표했으나 한국군은 450㎞라고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상승 또는 종말 단계에서 레이더 탐지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분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19년 5월 KN-23 첫 발사 당시 비행거리가 24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주장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발사차량(TEL)의 폭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것도 확실치는 않다.
하지만 개량형 KN-23의 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3개월도 채 안돼 실시된 첫 시험발사에서 450㎞를 날아갔다는 것은 기존 KN-23이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완성도가 높다는 뜻이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은 개량형 KN-23을 개발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미사일 경쟁을 벌이는 국가는 상대방이 우수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억제력 달성이 가능하다.
주변국들은 북한 미사일 탄두가 극단적인 온도 변화나 진동, 속도 등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명중률은 어느 정도인지, 요격회피기능은 제대로 갖췄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국군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있지만, 전시에 제 성능을 100% 발휘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를 어떤 각도에서 요격하느냐에 따라 성공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량형 KN-23을 바라보는 한국군의 불안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KN-23 계열이 풀업 기동을 통해 요격미사일을 회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다. 공격이 실패해 한국군 현무 탄도미사일의 반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은 북한도 갖고 있다.
위력이 향상됐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개량형 KN-23의 등장은 한국군 요격망을 뚫을 수 있다는 대남 메시지의 위력을 잃지 않으려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북한의 으름장인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격적으로 단행된 첫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기존 행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한미가 돌려세울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기할 거라면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한반도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