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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소식이 대부분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빅카인즈 뉴스분석에 따르면 <文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제하의 기사는 375건으로 종합뉴스 순위 1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김상조 정책실장을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도 채 안 돼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문과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면서 “조사·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LH 투기 사태 후속 대책도 많이 다뤄졌다.
빅카인즈에 따르면 <투기 부동산 수요자 대출 소급 추진 완화>라는 제하의 기사는 103건, <1년 토지 미만 양도세 70% 투기> 제하의 기사는 78건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로 올리기로 했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배의 벌금을 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예방-적발-처벌-환수’ 4단계의 공직사회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과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중심이 돼 활동하던 기존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인력을 770명에서 1500명 이상으로 2배 정도 증원한다. 특히 43개 검찰청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의식해 검찰의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경찰 중심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부동산 민심 이반 등을 감안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꺼내들었다.
수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수에즈 좌초 선박 부양, 운하 통항 재개> 소식도 142건이 보도됐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와 유럽 간 최단거리 뱃길인 수에즈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렸다. 운하의 물길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Ever Given)호는 운하 중간에 있는 넓은 공간인 그레이트비터호로 이동 중이다. 수에즈운하관리청(CSA)은 29일(현지시간) 운하에서 좌초했던 에버 기븐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 오름에 따라 운하 통항을 즉각 재개한다고 밝혔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교역로다. 에버 기븐호가 일주일 가까이 이 길목을 막으면서 국제 물류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