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촉발된 라임펀드 건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이 이제 8부 능선쯤 넘어가고 있다. 1년여에 걸친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이력을 남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분쟁조정의 목표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핵심목표는 금융상품의 판매당사자인 금융회사에 대한 응보적(retributive) 관리나 통제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회복적(restorative) 피해구제였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의사표시의 불일치는 없었는지에 대해 민사법적 기본원리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양 주체가 다시 사업자와 소비자로서 시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차원에 방점을 둔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됐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모펀드 사태에서도 투자자책임의 원칙은 적용되나 전제조건이 있다. 적어도 판매 당시 해당 상품이 부실하면 안 되고, 투자정보가 정확하고 이해 가능하게 제공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모펀드 분쟁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정보비대칭은 심각했고, 심지어 투자상품은 부실이 숨겨진 채 판매됐다. 단기자금으로 길어야 1년 정도 투자하려던 펀드가 환매 중단되고, 손해가 확정되려면 하세월이다. 분쟁 종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이에 사모펀드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리검토는 매우 신중해야 했다. 소비자피해구제 해결방안으로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원리를 활용한 것과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초의 사례였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상당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판매사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므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는 논거다.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어 원금 전액을 반환했다. 기존의 불완전판매나 가입 이후 불법·부실 운용과는 다른 사안으로 본 것이다.

사후정산방식도 ‘신의 한 수’로 평가된다. 환매 연기되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그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것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우선 배상하고 추후 손해가 확정되면 이를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신속배상은 물론 피해자의 아픔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좋은 분쟁해결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금번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얻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상생’이 단순 구호로만 머무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실천과제가 되었음이 명백해졌고, 그 시대적 요청이 금융소비자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구현되었다고 확신한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