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는 핀잔,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곳까지 나와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꾸지람, ‘스펙 쌓으려고 왔냐’는 질문. 우리나라 아동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참여’라는 것을 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흔하게 마주하는 장면들이다. 아동들의 참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척이나 견고한 어른들의 편견에 아동들은 날마다 좌절한다.

이처럼 대놓고 드러난 장벽 외에도 아동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숨은 장벽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투표권이 없어서 선거에서 배제되는 아동들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선거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선거를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함께 치르는 동안, 예외 없이 같은 질문과 반응을 직면해야 했다. “이거 정말 아이들이 만든 공약 맞아요?” “와, 정말 기특하네요.” 언뜻 칭찬처럼 들리지만 아동은 전문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적인 발언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편견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동의 사회참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 ‘존중’하기보다는 ‘폄하’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한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동의 참여권’은 또다시 힘을 잃는다.

채희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 발언대’ 같은 정책제안 플랫폼에 ‘아동’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아동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시민과 아동 발언대’라는 식의 제목을 붙이거나, 최대한 아동들을 ‘어린 시민’ 내지는 ‘청소년 시민’이라며 별도로 칭하는 순간,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간다. 아동을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격은 안 되지만 특별히 초대한 손님쯤으로 대하면서 기발하고 귀여운 ‘아동다운’ 의견을 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동들의 참여권을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다.

30년 전인 1991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던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선포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인식과 아동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는 30년 전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비준국으로서 아동들의 진정한 참여권 실현을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자문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채희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옹호사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