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4·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1일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사죄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청년과 서민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는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자성했다. 이 위원장은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국민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LH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생활 적폐의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자성했다.
또 “청년세대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 데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김 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 개혁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 기준을 높이겠다”며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당 구성원 비위 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2·4 공급대책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투기사회, 차별사회, 야만사회, 통제사회였던 이명박·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잡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박영선·김영춘 후보의 승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해달라. 국민들께서 ‘OK’(오케이)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