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주택건축본부의 편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7개과, 1개 센터로 이뤄졌는데 서울시는 다른 실·국에서 담당하는 주택 관련 업무를 더해 확대 개편하고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2007년 도입한 시프트를 통해 향후 5년간 장기전세주택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으로 집값이 꿈틀대고 있는 강남 등 주요 재건축단지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에서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다수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의신청 건수만 4만건 이상으로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며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함께 지자체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