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문회 전까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쟁점 사안인 사면론과 관련해 미리 의견을 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임시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통합 카드로 유효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전후 맥락 등을 파악할 시간이 없었다. 아직 (답변을) 준비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의 불씨를 지핀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새해맞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그때 무너진 지지율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로 여권에서는 사면론 거론이 사실상 금기시됐다.
부동산정책은 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주요 원인이다. 현재 여당이 규제 일변도의 기존 정책 전환을 예고하며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면론과 관련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밝혀 여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