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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은 1999년 군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이다. 헌법재판소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없애자 이번엔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는 1990년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치며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로 주목받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었다. 보수와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처장은 “모든 걸 헌법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이 전 처장이 최근 ‘헌법은 상식이다’라는 책을 펴냈다. 헌법을 알기 쉽게 풀어놓은 교양서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도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한다. 이 전 처장을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서울’에서 만나 그가 강조하는 헌법정신과 상식의 의미를 들었다.
-책을 내게 된 동기는.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를 출간한 이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개정판을 냈다. 낙태죄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이 나왔다. 헌법정신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헌법을 초월한 여러 행태, 특히 권력적인 행태들도 있었다. 헌법은 생활규범으로서 국민 의식 속에 살아 숨쉬는 상식이 돼야 한다.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이 바로 헌법적 상식이다.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책 이름을 바꿨다.”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1989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해 헌법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이 비로소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위헌적인 정부 정책과 법률들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나는 헌재 초창기에 1호 헌법연구관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헌법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우리 헌법의 기본권 부여, 통치권 행사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등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국가의 많은 정책이나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게 됐다. 만 5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있다가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공익소송으로서 헌법재판을 정착시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30년 넘게 헌법과 씨름하고 고민해 왔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덕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방증 아닌가.
“윤 전 총장이 화두를 잘 잡은 것이다. 헌법적 가치와 헌법정신을 상식과 연결시킨 것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이 더 나아가야 할 건 왜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느냐는 문제다. 그건 바로 헌법이 그 상위 가치로 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10조에 명백히 선언돼 있다. 대통령이나 검찰,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어떤 국가기관도 자기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비판적인 것도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인가.
“그렇다. 검찰개혁이든 부동산정책이든 헌법정신을 지켰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계약자유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법한 뒤 정책을 집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출된 권력의 행사가 만능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도 갖춰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과 임대차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여당이 충분한 토론과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 헌법적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 여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주요한 원인이다.”
-공시지가 인상 등 세금 문제에 대한 시민들 반발도 거세다.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만 강요한다. 역사는 어떤 사건에 대한 계산서를 나중에 발부한다는 말이 있다. 어떤 정권이나 지도자의 잘못은 나중에 나타난다. 이자에 이자를 붙여 엄청난 부담을 다음 정권이나 국민에게 지우게 된다. 이 정권이 물러난 뒤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국민적 에너지가 소모될지 걱정이다.”
-재보선 패배로 정부 정책기조가 달라질까.
“위헌적 정책이 있으면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내가 헌법소원을 낸 민간임대주택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해 개정법률안을 내는 등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하지만 이 정권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헌법적 상식이 국민보다 높지 않다고 본다.”
-정부가 위헌적 정책들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환상과 착각에 빠져 있다. 우리가 하는 건 개혁이고 정의이고 공정이라는 천박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신들만이 정의를 독점하고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권 들어 오염시킨 게 정의, 공정, 헌법적 가치다. 언어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민간임대주택법·임대차 3법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까.
“정부가 오기로 만든 법이다. 선거에서 여당이 득표하는 데 유리하도록 국민을 편가르기하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법리적으로 보면 위헌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헌법적 양식을 거스르면서 이 정권에 대해 고려해서 헌법정신이나 가치를 무시하고 판단할 경우 준엄한 역사의 감시가 있다고 본다. 헌법적 양식에 입각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헌재나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헌법은 상식이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헌법재판권들이나 대법원의 양식에 호소하는 입장이다. 역사의 준엄한 감시와 헌법적 평가가 후세에 내려진다. 기본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손들어주는 판단은 없으리라고 본다.”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뒤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필자에게 주던 공무원시험 등의 가산점 5%(2년 이상 복무자) 또는 3%(2년 미만 복무자)는 여성과 미필자가 도저히 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만큼 과했다. 하지만 헌재가 전면 위헌 결정을 내려 가산점을 아예 없앨 줄은 몰랐다. 헌법 39조 2항에 명시된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에 비춰보면 군 가산점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주장한 것이다. 군필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일했고 보수단체에서도 활동했는데.
“보수단체나 극우층에서는 나를 ‘위장 보수’라고 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수구 꼴통’이라고 했다. 나는 진보냐 보수냐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체제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를 흔드는 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들었다. 고교 진학 대신 대입 검정고시를 본 이유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가 내 생활 신조다. 어릴 때부터 이런 정신이 강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중학교도 수석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기 3개월 전에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는 걸 알았다. 고등학교에 가지 않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다. 중농은 돼서 가정형편도 괜찮았다. 그래도 내 고집대로 했다. 중학교 졸업 후 6개월 만에 전라북도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신문에도 크게 기사가 났었다.”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왜 절에 들어갔나.
“대입 예비고사도 합격한 뒤 바로 대학 들어가기가 뭐해 책을 읽으러 김제에 있는 금산사 심원암에 들어갔다. 만 2년 동안 책만 읽었다. 500∼600권 될 것이다. 책들은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절에서 사다주기도 했다. 세계문학전집, 위인전, 역사물 등을 두루 섭렵했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한 중국 고전과 헤르만 헤세의 소설들도 읽었다. 그때 탐독했던 괴테의 ‘파우스트’는 지금도 읽고 있다. 10번도 더 읽었다. 당시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가 내 삶의 원천이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길을 잃었을 때 좌표가 된다. 내가 소신의 일관성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도 책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정신과 상식을 지키는 일을 계속할 건가.
“지식인으로서 소신의 일관성은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갈 것이다. 헌법적 가치나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저항하고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식인은 자기가 가진 선비 정신을 살신성인의 경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신념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 행동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선비의 본분이고 지식인의 사명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나서야 할 상황이 되면 대부분 침묵한다. 마오쩌둥이 지적한 지식인의 속성 5가지가 있다. 거지 근성이 강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남 핑계대기 좋아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지식인은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직언하는 선비는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역사의 준엄한 감시와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도자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항상 주변에 직언하는 사람을 둬야 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자 ‘도덕경’에 ‘정언약반(正言若反)’이란 말이 있다. 바른말은 반대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의미다. ‘사기열전’에 ‘부지기군 시기소사(不知其君 視其所使)’라는 명언이 나온다. 그 군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거든 그가 기용한 사람을 보라는 뜻이다. ‘자치통감’에선 ‘군인즉신직(君仁則臣直)’이라고 했다. 성군이 되려면 직언하는 신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원재연 선임기자 march2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