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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이광철(사진) 민정비서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이틀째 침묵을 지켰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비서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침묵을 지켰다. 곤혹스러운 청와대의 기류가 엿보인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직후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고, 이철희 정무수석 임명 등 인적 쇄신을 마무리한 청와대가 분위기 반전을 본격화하려는 시점에 이 비서관의 소환 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향후 검찰수사 추이에 따라 이 비서관을 고리로 청와대가 또다시 검찰과 엮이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민생과 정책 행보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 비서관은 현 정부 출범 후부터 계속해서 청와대 민정라인에서 일해왔고, 그동안 검찰과 관련한 이슈의 중심인물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은 이 비서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개입을 의심하면서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을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국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보고서를 그가 작성했다는 후문도 있다. 이 비서관은 현 정부 중점 과제인 ‘검찰개혁’ 과제를 주도했다.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 당시 “여기에 이르기까지 곡절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분의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다”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의혹으로 또다시 이 비서관을 겨냥하면서 그의 거취가 정국 사안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이 비서관이 그동안 검찰 관련한 사건에 수차례 얽히면서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 자체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로 비치면서다. 청와대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일단 그의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비서관을 교체할 경우 청와대가 그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개인 비리가 아닌 만큼 이 비서관 거취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 실정은 물론 이 비서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 비서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교체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지난 6일 이 비서관이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고가 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 직접 대응한 바 있다. 이 비서관 등이 교체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재보선 패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이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결격사유”라면서 “(유임시킬 경우)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대해 독해가 안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