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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해체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출범당시부터 과도한 예산편성 권한과 시의회의 권한 침해 등 논란이 일었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단체용 일자리’라는 비판도 받았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해체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애초에 2년 한시적 조직으로 연장이 없으면 올해 7월 24일까지만 존속된다”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소관 위원회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이 정책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비롯해 시민참여 예산, 비영리민간단체(NPO) 지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의 기능을 한다. 서울시NPO지원센터와 민주주의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9년 출범 당시부터 막대한 예산편성 권한과 시의회의 대의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박 전 시장의 정책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드는 논란이 일었다. 시민숙의예산 등 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할 규모만 내년 1조원대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과 위원 8명이 시민단체 출신으로 ‘시민단체 일자리’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시 내부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직원 내부게시판에는 오 시장의 조직개편 대상 1순위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거론되기도 했다.
위원장 자리도 현재 공석이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명된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오는 11월 3일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오 시장의 당선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2일 면직처리 됐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