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3만t급 경항공모함 사업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오는 10월 전에 나올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경항모 사업 연구용역과 관련, “경항공모함의 운영개념, 효과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검증한다”며 국방부가 1억원을 들여 이달 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정치학회가 맡는 연구용역은 10월까지 진행된다.
사업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연구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전 완료를 위해 5월 중 착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관하에 8월까지 진행된다.
방사청은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에 대해 중간·최종 결과를 국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방침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경항모 건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2033년까지 추진되는 경항모 도입 예산은 약 2조 300억원으로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전투기 20대 도입(3조 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군은 올해부터 경항모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 경항모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고, 올해 국방예산(52조 8401억원) 중 연구용역비 1억원만 지난해에 반영됐다. 연구용역과 사업타당성조사, 국회 예산 심의 등을 거쳐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