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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낙마한데 이어 임 후보자까지 잇따라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무난히 통과할 것만 같았던 교수 출신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흑역사가 재연될 확률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임 후보자를 향해 ‘여자 조국’이라고 겨냥하며 집중 화력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중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임명 전 자격 논란·논문 표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임 후보자가 ‘낙마 1순위’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채택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 후보자의 남편인 임모씨가 농지를 매매로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 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임씨의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77년12월22일 매매를 통해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소재 약 1000평에 달하는 전답을 매매했는데 취재결과 당시 임씨의 나이는 15살로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토지는 기준시가로 현재 2100만원 상당이다. 여기에 일가가 총 13차례에 걸쳐 살지도 않는 집으로 주소를 신고해 위장전입 논란도 일었다. 특히 임 후보자가 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 결혼 이후 배우자 임씨와 주소지를 달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여기에 임 후보자의 취등록세납부내역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실거래 7억원의 서울 서초 래미안 아파트를 3억22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통해 신고하며 부부합산 1859만2000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실제 매입가 7억원 기준 납부해야할 금액은 3920만원이지만 다운계약서를 통해 임 후보자가 2060만8000원을 탈루했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공모 당시 정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당시 응모자격이었지만 임 후보자는 버젓이 민주당 당적을 가진채 응모해 NST 이사장 공모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이화여대 교수로 지도하던 대학원생 논문에 배우자를 18차례 공동저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문 내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임 후보자는 또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 남편 연구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임 후보자는 배우자 4회, 자녀동반 4회 등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임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반발은 종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박 의원은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점을 거론하며 “응모 자격에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돼 있으면 응모하지 말았어야 한다. 학교라면 부정입학이고, 입학 취소”라며 “불명예를 떠안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길 바란다. 의혹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해외 부실 학회 참석’ 논란과 전세금을 올려 받은 돈을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했다는 의혹 등이 일었던 조 교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여당에선 임 후보자를 향해 ‘퀴리부인’이라고 치켜세우고 있고, 문재인 정부들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많은 만큼 임명 강행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정부 4년여간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총 29명에 달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다 기록인데, 앞서 노무현정부는 3명, 이명박정부는 17명, 박근혜정부는 10명이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