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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에 대해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간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의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바뀌었을 때 정치적 성향을 의심하는 것은 인재를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 2019년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군에 올랐고, 검찰을 떠난 뒤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다. 차관 재직 당시 대검과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정부 편에 섰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최근 서면조사까지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사건 등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김 후보자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정하게 수사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별로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언급하고 향후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 역시 검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조짐이다. 지난 2일 취임한 송영길 대표는 백신과 부동산 등 민생 이슈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반면 친문 강경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은 향후 당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움직임을 이어갔다.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김용민 최고위원, 김남국·황운하 의원 등이 당내 강성 검찰개혁파인 ‘처럼회’ 소속이다. 강경파 친문이자 전임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개혁특위를 이끈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현 지도부의 민생 우선 기조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눠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라고 주장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