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곤욕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LH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LH는 준법감시위 9명의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명을 외부 위원으로 채웠다. 시민사회계 출신으로는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와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법조계에서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학계에서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와 신은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외부 전문가로 참여했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준법감시위는 앞으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을 판단하고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 여부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또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차단을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전, 임직원의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