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나란히 중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미국은 베이징올림픽을, EU는 중국과의 투자협정을 각각 압박의 지렛대로 삼았다. 이처럼 서방과 중국의 관계가 갈수록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 가운데 대만해협에선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8일(현지시간)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선수단만 파견하고 개·폐회식 등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정치적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펠로시 의장은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화상 증언을 통해 홍콩과 서부 신장 지역에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미 정부의 공식 사절단 파견을 거부하는 부분적 보이콧 방안을 제안했다. 펠로시 의장은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에 가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를 예우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일부 의원와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 등에서 이슬람교도 집단학살(제노사이드) 등 만행을 저질렀다며 베이징올림픽에 선수단, 정부 사절단, 기업 스폰서 참여를 모두 거부하는 전면적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 톰 랜토스 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청문회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미국 등 관련국이 올림픽 개최 도시를 새로 물색하거나 베이징올림픽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밋 롬니,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중국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미국이 공식 사절단을 베이징에 보내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은 냉전 시절이던 1980년 소련(현 러시아)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이유로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은 4년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미 정부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동맹국들과 함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가 파장이 커지자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EU는 중국과 EU가 합의한 상호 포괄적 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올 초 중국이 EU 의원들에게 내린 제재 조치 등을 이유로 이르면 20일(현지시간)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 체결 합의 논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는 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EU 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수석 부위원장이 AFP통신에 “중국과의 투자협정 비준 노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에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등에서 EU가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와 대만 간의 무역 거래가 희생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에다 EU 의회는 투자협정을 중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투자협정 체결의 대가로 인권탄압 논란에 휩싸인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제한 접근권’을 얻어내 투명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의회는 또 “투자협정 비준을 위해선 중국이 EU 의회 의원들한테 내린 제재부터 해제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 역시 투자협정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 의회와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월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비판해 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EU 의회 및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만해협에선 군사적·외교적 위기가 고조됐다. 미 해군 7함대가 18일(현지시간) 구축함 커티스 윌버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히자 중국군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콩은 대만과의 경제·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2011년 설치한 주(駐)대만 경제문화판사처를 전격 폐쇄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국기연 기자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