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정국 심화

사회권·간사선임 두고 한때 파행
與 박주민 사회로 법안심사 속개
野 의원들 위원장석 둘러싸고 반발
김오수 청문회 증인 채택에도 갈등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가운데)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의원(왼쪽)의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마이크에 손을 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야당의 반발에도 법안 99건을 단독 처리하며 또다시 ‘입법 독주’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대치 정국이 더욱 첨예해졌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법안 99건을 처리했다. 일단 회의장에는 들어갔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런 식으로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서 국민이 편안해졌느냐, ‘임대차 3법’을 날치기 처리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느냐”는 등 고성을 지르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 전체회의부터 ‘사회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삐걱거렸다.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회권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위임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이 기립 표결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간사 선임안건 의결을 강행하자 회의가 파행됐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 시’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윤 원내대표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윤 원내대표를 ‘법사위원장 겸 원내대표 호소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일부 여권 인사들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됐던 것에 빗댄 표현이다. 새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 의원은 “국회법상의 사고가 교통사고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다 오후 5시쯤에 전체회의가 속개됐다. 민주당은 간사인 박 의원의 사회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일방적인 회의 강행”이라고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9건이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20명 전원을 거부했던 민주당은 이날 일부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외려 반발을 샀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마치 선심 쓰듯이 참고인 한두 명을 양보할 테니 받으려면 받으라는 식”이라고 일갈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