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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법을 재천명하며 대북 관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그간 공석이던 대북특별대표로 한국계 북한통 성 김 선임을 깜짝 발표하면서 북한에 속히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대북 압박 속 외교를 통한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새 대북전략을 바이든 대통령이 육성으로 확인한 것은 미국의 접촉 제안에 머뭇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성격도 지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화 형식과 조건을 일정 부분 공개한 것이다. 그는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일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한반도와 북미 간 긴장을 누그러뜨리며 한 걸음씩 내딛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괄타결의 길을 배제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를 관리하며 궁극적인 비핵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 만남에 대해 "최근 이뤄진 방식으론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북핵 해결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결과를 담보할 때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으로, 트럼프식 톱다운을 지양하고 실무 협상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나는 그를 만날 것"이라며 "우리가 만나는 데 대한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은 그의 핵무기에 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자신의 팀이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먼저 만난 뒤 자신이무엇에 관해 만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물론 정상회담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기조로 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따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북미 모두 만족하는 해법 도출이 쉽지 않은 만큼 대화가 지리멸렬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최근 미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최대의 유연성'을 바이든 정부가 현실화시킨다면 북한도 호응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날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야기해 대화 재개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이날 예상치 못한 대북특별대표 발표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의지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대북특별대표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해 온 한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한 흔적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긴밀한 공조와 조율을 했다"면서 "양국은 북한과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을 줄곧 주창해 온 한국 정부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한국군 55만 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히고 한국과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한미동맹을 중시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특정 국가 군 전체를 지목해 지원키로 한 것은 최초다.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을 42년 만에 완전히 없앤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도 '미사일 주권'을 한국에 돌려줬다는 점에서 평가되는 부분이다. 한국 정상이 일본에 이어 미국에 초청돼 대면 회담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는 점도 한미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