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배터리, 5G, 쿼드 등 신중한 수위로 표현해
미·일 정상회담때처럼 직접적 中 겨냥 발언은 없어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공동성명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현안에 대한 양국 입장에 대한 언급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측 입장이 중요해진 가운데, 공동성명 내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이 주목받았다. 공동성명 내에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때처럼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5G·6G등 신기술표준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대화) 참여 여부 등 기존 예상됐던 의제들에 대한 언급도 신중한 수위로 표현됐다. 하지만 ‘숨어있는’ 표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인 겨냥은 아니지만, 해석해 보면 중국과 관련한 표현이라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관련 사안이다.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관련 언급이다. 이미 대만 문제는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었다. 당시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4월 미·일 정상회담때와 달리 직접적으로 중국·대만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안정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주목된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날 정상회담 후,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다분히 이 일대의 영해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4월에는 필리핀 인근 해상을 지나는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항모전단 안으로 미국 구축함이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자국 구축함 함장이 여유롭게 중국 항모를 보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등에서 합의했던 사항으로 미국도 이러한 입장은 이미 밝혀왔다”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하는 계기에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당시 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바이든 대통령이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만난 모습. AP연합뉴스

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응 역량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이 남중국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성명 설명자료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IUU어업 근절 지원을 위한 역량 구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는데, 중국은 지난 2019년 기준 IUU 지수가 3.93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언론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한 ‘해상민병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양국은 또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적시했는데, 중국은 최근 메콩강 상류 지역에 건설한 댐을 두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메콩강 중·하류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자국에 가뭄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가뭄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는 지난해 4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메콩강 상류 지역의 11개 중국 댐들이 470억㎥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기자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