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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현안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입장을 더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주요 경쟁 분야로 여기는 반도체와 5G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했다. 한미 양국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선언 같지만 외교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문구라고 해석한다. 특히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달리 중국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는 등 반(反)중 전선에 가담하는 것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선을 지킨 모양새다.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
한미 간 경제 분야 협력도 미국의 안보 현안, 특히 중국 견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술 분야 협력에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희토류), 의약품 등 4개 품목은 물론 인공지능(AI),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 랜(Open-RAN) 기술, 양자(퀀텀)기술, 바이오 기술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이들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탈취를 막고자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민감한 기술의 중국 수출을 막아왔는데 이런 노력에 한국이 협력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간 중국을 의식했던 한국 정부가 미국 입장을 이 정도로 반영한 것은 대북정책 등에서 협조를 얻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첨단기술의 경우 경제·산업적으로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미중 간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다만, 미국도 한국의 중국과 경제관계 등 지정학적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반중 전선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게 외교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행운을 빈다(Good Luck)"고 했고,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미 공동성명은 미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는 등 선을 지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라는 국가명 자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미국이 최근 가장 문제 삼는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비판도 없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