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가포르 합의 인정… 文 정부 지지
동력 잃은 평화프로세스 힘 받을 듯
中 민감 ‘대만·남중국해’도 성명 담아
“G2 경쟁 속 한국, 美로 기울기 시작”

활짝 웃는 한·미 정상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직접지원과 한·미 간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미·중 패권다툼이 가열되는 와중에 임기말로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대외정책이 기존 친중 기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면서 동력을 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해 바이든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한·미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명기했고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대만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최우선 국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사안으로 올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됐을 때도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문구도 사실상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패권을 확립하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한·미 정상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제기 중인 5G·6G 등 무선통신 네트워크 구조 개발 협력과 오픈 랜(Open-RAN) 기술,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급망 재편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픈 랜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G 제품의 대응 차원에서 육성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은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에 유리하게 이뤄졌다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미·중 경쟁 과정에서 한국을 더 가깝게 붙잡아두기 위해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이로써 문재인정부는 대북정책에서 한결 넓어진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싱가포르 회담 당시 미국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던 성 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하면서 성의를 보였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은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선언을 얻은 대신 미국은 공급망 회복력과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문제까지 공동성명에 기재를 시켰다”며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하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입장이 흔들리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는 결코 그 사람(김 위원장)의 말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한다는 문구를 기존 합의 ‘계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문점선언에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 전환처럼 남북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반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도형·홍주형·이진경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