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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합의가 나온 것과 관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미라클 코리아(Miracle Korea·기적의 한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특보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한다.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강조했다.
김 특보는 “우선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ISR)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 필요에 따라 쏘아 올릴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빡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다”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라며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번 전기로 우리나라도 우리 기술의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할 날이 올 것이다. 한국판 스페이스X(엑스)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결정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해 왔다. 당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으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각각 180㎞와 300㎏으로 제한됐고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사거리 제한이 300㎞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800㎞로 조정됐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엔 탄두 중량 제한이 풀렸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이 허가됐다. 이번 합의로 완전히 제한이 풀리며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안보 분야의 한미 협력을 부각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카드’ 성격도 지녔다는 해석이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한 뒤 중국을 견제하고자 동아시아 지역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인 상황에서 이번 한미 합의로 우리 군의 역량 강화 가능성을 크게 열어줌으로써 간접적 대북 압박까지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