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한 하수관거정비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거나 곳곳에서 침하·파손되는 등 부실 투성이로 민관공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런 원인이 시행·시공사가 사업비를 공사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발주기관인 군산시 역시 이런 사실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민관 공동조사단은 25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사업 구간 114㎞에서 총 1800여건의 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관로의 침하와 파손 400여건, 연결관이나 이음부 불량 640여건, 토사 퇴적 170여건이었다.
조사단은 특히 시공 당시 사진과 전수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대조해 볼 때 최소 1㎞ 이상 구간이 애초부터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공사는 해당 구간에 대해 조사단이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전체 공사비 710억원 가운데 170억원 가량이 실제 공사에 사용되지 않고 빼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에 조사단은 파손 등 경미한 사안은 BTL 운영사가 자체 운영비를 통해 보수하고 미시공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하도록 군산시에 전달했다.
군산시는 시행·시공사는 사기 편취 혐의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배임이 있었다고 보고 전날 검찰에 고소했다.
군산시 BTL 하수관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716억원을 들여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고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 마무리됐다. 그러나 부실시공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공사비 편취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도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군산시는 의혹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체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서동완 조사단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 조사와 전문가 검토가 충분한 이뤄진 것으로 확신한다”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