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잘못을 인정하면 믿고 따라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지지자에 대한 실망이 정치적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이유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책임을 돌리는 ‘남 탓’이 생긴다. 실패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외부로 돌리는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다. 이 기제가 극단화되면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표출된다.

김범수 경제부 기자

1950∼1960년대 중국을 들여다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치의 처참한 말로를 볼 수 있다. 장제스를 대만으로 축출하는 데 성공한 중국의 마오쩌둥은 야심차게 ‘대약진운동’을 추진한다. 대약진운동은 쉽게 설명하면, 중국의 수많은 인구와 광활한 땅과 자원으로 매년 20%의 성장을 통해 7년 안에 영국을 추월하겠다는 정책이다.

마오의 계획은 당시 관점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당시 중국은 아시아 기준 1위 경제대국이자, 전 세계로 봐도 미국·소련·영국·프랑스에 뒤이은 경제 5위 국가였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 대약진운동의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참새를 잡아 곡식 수확량을 늘린다는 대약진운동의 일부였던 ‘제사해운동’은 해충의 창궐로 이어졌다. 마을마다 용광로를 설치해 강철을 생산하겠다는 ‘토법고로’는 양질의 철을 똥철로 만들었다. 용광로를 지필 나무를 무분별하게 잘라내 홍수와 가뭄까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약 3000만명이 죽은 것으로 추산된다.

반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각한 마오 대신 정권을 잡은 류사오치는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인정하고 부분적인 자본개방으로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마오와 홍위병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동분자의 정치공작으로 개혁이 실패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오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극단적인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다. 이후 중국은 수많은 기술과 문화를 잃고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말해보자. 문재인정부는 큰 지지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출범 당시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이라는 개혁안은 매력적이었고 의도 역시 선했다고 볼 수 있다.

의도는 선해도 결과는 실패할 수 있다. 소주성은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 시키겠다는 부동산정책은 역행하며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개혁이 부진했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했다며 책임을 야당이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돌렸다.

작은 두려움에 끝내 현실을 외면한다면 더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현 정권이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는 작은 두려움을 끝내 외면한다면, 민심이 돌아서는 큰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김범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