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표 등록 무효로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아” 판결

H.O.T. 멤버들이 2018년 10월1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재결합 콘서트 ‘2018 포에버 Highfive of Teenagers’에서 함께 열창하고 있다.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1세대 아이돌 H.O.T.의 원(原) 상표권자가 그룹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2년 넘게 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재판 내내 솔트이노베이션이 홍보와 기획에 ‘상표를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1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H.O.T. 재결합 콘서트를 열면서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저작권과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3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도 함께 청구했었다. 이러한 논란에 당시 콘서트는  H.O.T. 풀네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후 상표 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H.O.T.와 관련한 로고 등의 상표권과 관련 서비스권을 보유했던 김 전 대표는 솔트이노베이션과의 법적 분쟁 끝에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서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H.O.T. 상표를 출원할 시기인 1996년~97년 미성년자였던 멤버들의 날인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 멤버가 김 전 대표에게 상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솔트이노베이션의 청구를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과 별도로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을 상대로도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9년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