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한 것이다.
이번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 주기 단축, 이른바 ‘실시간’ 소득 파악 방안 연구를 위해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득 파악 주기 단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