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이 추진 중인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민생 우선’ 원칙을 고수하며 부동산, 코로나19 백신 문제에 집중했던 민주당이 다시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송 대표는 2일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회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냈다”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린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초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검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장청구 등 강제수사를 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 4·7 재보궐선거 등으로 논의의 흐름이 끊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다시 추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 대표는 “검찰개혁은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처럼 좌표를 정해놓고 그물망을 던져 한사람과 조직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하게 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행태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언론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의 잘못된 가짜뉴스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특정 업종, 직업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 과정에 언론이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언론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당의 미디어혁신특위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갖고 편집권독립과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상의했다. 한두 번의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과 토론을 통해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