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공군 여군 부사관 이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2일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으나, 공군 초동수사와 지휘감독 과정에서 부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부실수사 정황 드러나…서욱 장관, 유족 면담
가해자 장 중사는 이날 오후 7시50분쯤 서울 용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투복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장 중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지난 1일 공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 만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초동수사와 관계없이 사건을 원점에서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한 공군 초동수사에 대한 비판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이 중사는 지난 3월 5일 공군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서 받은 최초 피해자 조사에서 선임인 장 중사가 차량 안에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게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장 중사는 같은 달 15일 첫 가해자 조사에서 일부 혐의만 시인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엇갈렸지만, 당시 공군 군사경찰은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고 휴대전화는 압수조차 하지 않았다. 장 중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이 중사 사망 9일 만인 지난달 31일에야 이뤄졌다.
유족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못 참고 차량에서 내린 후 저녁 자리에 함께 있던 상사에게 즉시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군 군사경찰은 하루 뒤인 3일 오전 이 중사가 상사에게 알렸고, 이후 준위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50분 준위가 대대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준위가 성추행 피해를 보고 받고도 대대장에게 10시간 이상 시차를 두고 보고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늦게 이뤄졌다. 공군 법무실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공군은 3월 5일 상담관 배석 하에 이 중사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장 중사가 다른 부대로 옮겨간 것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3월 17일이었다. 이 의원은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 3월 5일에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했어야 했으나 2주일이나 분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이 중사의 부모를 만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공군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했다는 군 인권 관련 단체의 지적과 관련,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구조적 문제에 솜방망이 처벌 더해져
2014년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군 내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2015년 3월 성추행·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육군 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되는 등 군 내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상명하복에 기초한 군 조직 특성과 미약한 처벌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직적이고 폐쇄적 구조를 지닌 군에서는 성폭력이 계급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상관이 부하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성폭력 피해 여군들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고발과 수사가 이뤄져도 처벌 수위는 미약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집행유예는 558건으로 전체의 33%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공군은 같은 기간 성범죄 재판 53건 중 집행유예는 30건(56.6%)에 달했다. 공군이 성폭력 사건에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공군 내 성폭력 처벌이 오랜 기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이번 사건을 악화시킨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찬 기자, 국방부 공동취재단 psc@segye.com
